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고법 2009. 8. 12. 선고 2008나8615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543]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107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5(1)형,636;공1987.4.15.(798),591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
1984년
1983년
5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4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12;공1983.9.15.(712),1298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79년
6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6도2979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상][집27(1)형,21;공1979.6.15.(610),11865]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7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4도2078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상][집23(3)형,67;공1976.3.1.(531),8956]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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